[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어떤 내용 담았나

정부가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경제운용의 무게중심을 옮길 것을 천명했다. 법인세율 인하를 앞세워 유류세 역시도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는 등 친기업 기조로 바꿨다.

아울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과 직장인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일한 시간이 총량을 넘어서면 휴가로 쓸 수 있게 하기로 한 것이다. 전방위적인 자본 투자 붐을 감안해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2년 유예되고, 증권거래세도 0.23→0.20%로 내려간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근로 시간 총량 넘을 땐 휴가 가능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도 늘려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로 연장
법 개정 많아 국회 통과 여부 변수

■“경제운용 중심 정부→민간·기업”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 운용의 중심이 정부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법인세가 가장 대표적인데 과세표준이 3000억 원을 넘으면 25%를 매기는데 이를 22%로 낮춘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형량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독과점 사업자의 연매출액·구매액 기준도 현행(40억 원 이상)보다 높이고, 대기업 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규제의 신설·강화 땐 규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원인 투아웃’ 룰도 도입한다.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의 경우 현재 400만 원 납입분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600만 원으로 늘린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납입분 한도가 700만→9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식투자 이익금 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가 된다. 종목당 100억 원 이상 투자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세를 없애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내려간다.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 원전비중 높인다

원전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이어진다.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 일감을 미리 만들어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조속히 재개하는 동시에 운영 허가가 끝나는 원전도 계속 운전하는 등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역시 확대한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52%이하에서 63% 이하 가구로 높이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게 유지한다.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만 학자금 대출이 됐는데 이번 정부부터는 특수·전문대학원까지 포함키로 했다. 친환경차량 개소세 감면을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영구히 면제된다.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정년연장이나 정년폐지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둔다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일부 사업장 노조 단체협약에는 포함된 전·현직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등의 조항은 모두 공정채용법을 적용해 폐지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조의 정책안을 대거 내놨지만 법인세율 인하 등 직접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많아 국회 문턱을 실제로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