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새 정부 경제정책’에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의지를 보였던 지역균형발전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전무한 데다, 원칙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청년 인구 수도권 집중 막을 방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언급 없어
새 내용 없고 원칙만 거론 아쉬움

특히, 수도권 청년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방안이나 제2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지역균형발전’ 목차가 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목표다.

여기 항목에 포함된 내용은 △지역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적극 지원 △신규 국가산단 조성 등 강소도시 육성 △인구감소지역에 보육·교육 등 지원 등이다. 이미 수차례 언급됐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의 낙후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도 말뿐이다. 세부대책은 전무하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유리한 내용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시공간 혁신이 이뤄지도록 용도지역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고밀화된 주거기능을 갖춘 고밀주거지역을 신설하고,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계획구역을 도입하겠다는 건 사실상 수도권을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유턴 기업의 투자금 지원 기준도 기존의 지역 중심(수도권·비수도권)에서 업종 중심으로 바꿀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향후 유턴 기업의 지방행에 대한 혜택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에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별로 없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은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