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근로시간이 총량을 넘어서면 휴가로 쓸 수 있게 된다. 주식투자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2년 유예되며 증권거래세는 0.23→0.20%로 내려간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대출한도 4억에서 6억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형량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장려금은 재산요건을 현재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키로 했다.

부동산 정책도 포함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 원이 새로 도입된다. 종부세를 내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LTV(담보인정비율) 상한금액을 지역·주택가격·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 4억 원은 6억 원으로 확대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