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장 주도의 성장과 규제 대폭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장단기 경제정책 밑그림을 담은 이른바 ‘윤노믹스’가 16일 발표됐다.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장·단기 경제정책 밑그림을 담은 이른바 ‘윤노믹스’가 16일 발표됐다.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경제 운용의 주축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시장 주도로 바꾸고, 규제도 대폭 없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경제정책 발표회장에서 “복합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민간 주도 성장과 규제 개혁의 두 축으로 위기 돌파 의지를 밝혔다. 지금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각오를 보인 것이다. 이제는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한 정부가 조속히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일만 남았다.

16일 장·단기 경제정책 밑그림 발표

대통령·여야 힘 합쳐야 집행 가능해

갈수록 변동성이 심화하는 세계 경제에 따라 우리 경제도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고려한 때문인지 정부의 발표는 국민 경제의 거의 전 분야를 아울렀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와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금과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부문 구조개혁, 기초연금 인상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과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여러 정책이 포함되면서 정부가 정권 초기, 경제 위기 상황을 계기로 이참에 우리 경제 각 분야의 대대적인 개편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포괄적인 정책 방향을 담았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발표가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실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주도 성장도 윤노믹스의 창안물은 아니다. 예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사한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모두 큰 물줄기를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이 때문에 윤노믹스를 두고 벌써 예전 정책과 기조가 유사하고,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경제 올인’ 행보 중인 윤 대통령과 경제 부처가 민간의 이런 의심 어린 시각을 어떻게 차별화된 돌파력으로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결국은 정책 실행력이 관건인데, 윤 정부만으론 이게 어렵다. 당장 이번에 발표된 정책도 세제 개편 등 법 개정 사안이 많다. 모두 야당인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큰 틀에서 경제를 살리자는 데야 한마음이라고 해도, 여론이 갈리는 민감한 사안은 국회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래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막으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해선 대통령이 얼마든지 야당에 몸을 낮추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여당도 내부의 자잘한 문제는 놔두고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힘을 합쳐야 위기 극복의 실행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