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공백 사태가 3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둘러싼 논란 등 여야 관계를 경색시킬 악재들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짙다.

여야는 19일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공개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신색깔론’으로 규정하면서 당초 ‘월북’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국힘, 진상 규명·자료 공개 압박
민주 “민생보단 신색깔론 공세”
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도 충돌
답보 ‘원 구성 협상’ 장기화 가능성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이 ‘월북자’라는 이름으로 왜곡됐고 진실은 은폐됐다”며 “여야를 떠나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이 이를 ‘정략적 공격’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억울한 죽임을 당한 국민의 인권을 대하는 민주당의 인식은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자체 진상 규명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의 인선을 이번 주 초 마무리하고 출범시킬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고 받아쳤다. 우 위원장은 특히 “(자료)내용이 불리해서 그런 게 아니다”며 “지금 여당 의원들도 (첩보 내용을)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급물살을 타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이재명 상임고문의 연루 의혹이 있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수사 등을 둘러싼 공방도 거칠어진다.

우 위원장은 이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 “박상혁 의원의 소환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경기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압수수색으로 별 재미를 못 봤지만 이재명 의원을 압박하는 데 충분하다고 계산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냐”며 민주당의 주장이야말로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해당 조사에 대해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전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 등 여야 관계의 ‘뇌관’이 될 만한 소재가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관계가 갈수록 험악해지면서 원 구성 협상 역시 쟁점인 법사위원장 문제에 막혀 좀체 진전이 없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나고도 초대 내각을 완성하지 못하는 등 국회 공백에 따른 부담이 크지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는 상임위 배분이 모든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