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20일 전격 연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제한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국전력(한전)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며 고강도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한전은 최근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자발적인 성과급 반납을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 ‘연료비 단가’ 결정 연기
한전에 고강도 자구 노력 요구
“5년간 왜 이렇게 됐는지 자성을”
늦어도 이번 주 내 결정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전격 통보했다. 당초 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이날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하루 뒤인 21일 오전 이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되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번 주는 (결정 시기를)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결정 시기가 연기된 데 대해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한전의 자구 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전기요금 인상 결정 시기를 일단 미뤘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물가상승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이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최대치를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경영 효율화와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폭 더 줄이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한전은 즉각 202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으며,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 50%를 반납키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 부총리는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요,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요”라고 반문한 뒤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앞서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최근 요구한 바 있다.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