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박순애·김승희 임명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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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겸 후보자는 지난 18일, 김승희 후보자는 19일이 각각 청문 기한이다. 다만 18, 19일이 주말인 관계로 청문 기한은 20일로 자동변경된 상태여서 그 다음 날 재송부 요청을 한다는 것이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전망
법적 절차 갖춘 후 임명 결정할 듯

임명 절차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다 밟을 것”이라며 “기한이 끝났으니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 지연으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수주째 잡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밟고 나서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대한 재송부 기한을 3일로 정한 뒤 국회에서 응답이 없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이번에는 재송부 기한을 얼마나 줄지 논의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순방 출발 전에 결론을 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첫 내각을 완성하지 못했다”며 “해당 부처가 각각 교육부 개혁과 방역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관의 장기간 부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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