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부산에 있는 정부 소속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9곳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우수(A) 평가를 받았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유일하게 미흡(D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아울러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도 발표했다.

평가 중 일자리 창출 등 비중 높아
한국동서발전 유일하게 ‘탁월’ 받아
2년 연속 아주 미흡·미흡 등급 땐
대상 기관장 ‘해임 건의’ 받아
평가 결과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도

이를 위해 기재부는 올 2월부터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을 꾸려 평가에 나섰으며 서면심사와 실사, 평가검증을 거쳤다. 평가 중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가 100점 중 25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유일하게 탁월 평가를 받은 곳이 한국동서발전(울산 소재) 1곳이었다. 기재부는 “평가단은 동서발전에 대해 재난사고 예방노력과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고 말했다.

평가에서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D인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를 받게 되는데 모두 8개 기관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시 소재)이 유일하게 해임건의를 받게 됐다.

나머지 7개 기관은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대상에서 제외됐다. E등급은 한국철도공사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받았고 2년 연속 D는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받았다.

부산에는 정부 소속 공공기관이 모두 22곳 있는데 공기업·준정부기관 9곳이 평가대상이다. 이 가운데 한국남부발전·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3곳이 A를 받았다.

이어 양호(B)에는 기술보증기금·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곳이 받았고, 보통(C)은 부산항만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수산자원공단 3곳이 받았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D를 받았다. 단 부산항만공사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해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았다.

울산의 평가대상 7곳 중 △동서발전은 탁월(S) △울산항만공사·근로복지공단·한국에너지공단이 B를 받았으며, 경남의 평가대상 5곳 중에서 △한국남동발전이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B를 받았다.

이와 함께 감사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부산의 공공기관 중 한국남부발전과 기술보증기금이 A를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공기업 직원의 경우 S등급을 받으면 월기본급 대비 250%, A는 200%, B는 150%, C는 100%성과급을 받는다. 준정부기관은 성과급이 40~100%로 이보다 낮다.

기재부는 한전과 9개 자회사에 대해선 한전의 재무상황이 악화돼 자구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도록 했다. 여기에는 남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도 포함된다.

아울러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이들의 성과급을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여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SR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 상당수는 코로나19로 영업활동을 제대로 못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