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진상조사 필요하다는 입장
‘신색깔론’ 비판 의식 신중론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임 정부의 통치 행위를 파헤친다는 점에서 '정치 보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격당한 뒤 불태워져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최근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첫번째 책무"라며 "진상규명 보다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듯한 모습은 국가의 기본을 잊어버린 행위, 바로 국기 문란"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당장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위한 관련 자료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해당 자료를 15년간 공개가 어려운 '대통령 기록물' 지정한 까닭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거부했던 정보를 추가 공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 갖고 있었다"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헌법 정신을 거론하면서 국민보호에 소홀했던 전임 정권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조사를 두고 '신(新)색깔론'이라 비판하고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려는데 대해선 경계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해경이 지난주 일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나 유족들의 형사소송 등을 통해 나온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차근차근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