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20년 북한군에 의해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도를 두고 정치적인 공방을 벌이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다. 새로운 증거 확보보다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주장’만 내놓는 탓이다. 진실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21일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띄우며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맹공을 폈지만 별다른 정황이나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그동안 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 의원 등의 메시지 발신을 통한 정치적 공세와 구별되지 않았다.

여, 자료 공개 놓고 ‘엇박자’
야 ‘여당 색깔론 비판’에 치중

이 씨가 북한에 잡혀가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며 당시 청와대의 대응 지시 등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한 것이 전부였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하고 ‘월북몰이’를 포함해 2차로 명예살인을 했다”며 “이 사건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고, 공개 못 하는 건 여야 의원들 간에 (열람할 것을)제안한다. 민주당 창구를 정해서 정보공개 관련 협상을 당장 시작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린 근거인 군 특수정보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 공개도 한·미 공조 자료이지만 필요하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SI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 내에서도 ‘엇박자’가 났다.

민주당은 여권이 ‘철 지난 색깔론 공세’를 펼친다며 비판했다. 관련 기록물 공개에 협조할 수 있는데 여당에서 정쟁만 벌이며 실체적 진실 찾기에는 소극적이라는 역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구에 대해 “원론적 입장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슨 자료든 (공개를)하자고 하면 다 하겠다. 안 할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여당의 행동은)다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경제위기 대응에 국민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정권이 철 지난 색깔론과 기획 검찰수사로 야당을 죽이는 정쟁에만 몰두한다”고 강조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