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김종호 기자 kimjh@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정부 대응 관련 자료 공개를 통해 ‘월북 조작’ 입증에 나섰고, 이를 ‘신 색깔론’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맞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진상 규명의 핵심인 관련 자료 공개는 여야의 엇갈린 셈법 속에 공개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하 의원은 “해경·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이 전날 공개한 국방부 문서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 27일 국방부가 청와대 안보실 지침에 따라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이라는 당초 입장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조사가 필요’로 조정한 사실이 있다. 다만 이 문서에는 해당 지침에 남북 간 이견으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측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도 담겨 있어 어느 한쪽의 주장을 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국민의힘 TF는 당시 정부 내 자료를 제대로 공개할 경우 ‘월북 몰이’의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오는 28일 통일부, 29일 외교부를 찾아 사건 당시 문서를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가정보원 방문 일정도 조율 중이다.

여권의 연일 계속되는 압박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다. 꽤 오래 인내해 왔는데, 이 문제에 대응을 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당 TF 가동 방침을 밝혔다. 피살 공무원이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수사 결론을 현 정부가 사실상 뒤집은 데는 정국 운영 등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TF 팀장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맡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황희 의원,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이 합류한다.

이와 관련, 여야는 당시 진상 규명의 핵심인 당시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북한군 감청 내용을 담은 SI(특별취급정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여 있는 청와대 회의록 등 각종 기록 공개에 대해 “거리낄 게 뭐 있느냐”며 공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국방위 회의록은 여야 모두 공개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청와대 회의록은 민주당이, SI는 미군과의 신뢰를 고려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이 때문에 각각의 자료 공개를 둘러싼 여야 협상도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