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50곳의 정규직 인원은 41만 여명인데 4명 중 1명 문재인 정부에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면서 정규직 숫자가 단시간에 크게 불어난 것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은 41만 6191명이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포함된 숫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30만 7690명과 비교해 보면 10만 8501명이 늘었다. 5년 새 공공기관 정규직이 35.3%나 늘어났다.

정규직 중 일반 정규직은 2016년 28만 3401명에서 지난해 말 35만 7081명으로 7만 3680명(26.0%)이 늘었다.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이들은 2016년 2만 3508명에서 지난해 말 5만 8285명으로 3만 4777명(147.9%) 증가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은 같은 기간 3만 7871명에서 2만 7006명으로 28.7% 감소했다. 소속외인력도 8만 8928명에서 2만 9754명으로 5만 9174명(66.5%)이나 줄었다. 소속외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인력이 아닌 외주업체를 통해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고용한 인력이다. 근로조건으로 볼 때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예산정책처는 이 기간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2만 80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속외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7만 9495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의 3배에 육박한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