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7일 경찰 조직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갖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다. 행안부가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직전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발표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관련해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 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감찰·징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설치 가능성
김, 임기 한 달도 안 남기고 사의

이 장관은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 내에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갖는 조직도 이르면 다음 달 중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경찰 업무 조직 신설의 추진 배경과 관련해 행안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점 등도 경찰 업무 조직 신설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이 장관의 기자회견에 앞서 경찰청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7월 경찰청장에 취임했으며, 임기는 다음 달 23일 만료 예정이었다.

그는 이날 낮 12시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행 경찰법 체계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며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대성 기자 nma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