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런데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한 데 비해 정유사는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유사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유사의 과다 수익은 국민들이 기름을 이용해서 생기기 때문이다. 국내 4개 정유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4조 7668억 원에 달한다. 초과이익 최소화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한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 이미 영국은 지난달부터 정유사에 25%의 횡재세를 부과 중이며 미국도 21%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우리도 국민고통 분담 차원에서 하루빨리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이미 시행한 유류세 인하 효과가 과연 제대로 구현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작년 11월 정부가 물가 억제 차원에서 유류세를 30%나 대폭 인하했다. 그런데 시장가격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물가 억제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지만, 그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다.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다. 그러나 시장 관리가 허술하다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정유사가 유류세 인하분을 유가에 반영하는지, 이 과정에서 정유사 간 담합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정유사도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해 시민 고통 분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박옥희·부산 북구 화명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