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딜 가나’ 중국 견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바이든, 불법 조업 근절 ‘안보각서’ 서명
특정국 지목 않았지만 중국 견제로 해석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불법 조업(IUU) 근절을 위한 국가 안보 각서에 서명했다. 서명은 포르투갈에서 해양 복원을 위한 유엔회의가 개막한 것에 맞춰 이뤄졌다. 각서는 불법적인 어로 활동과 강제 노동을 이용한 조업에 대한 조정과 단속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불법 조업에 맞서 싸우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영국, 캐나다와 불법 조업 행위를 감시·감독·통제하는 동맹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전반적인 대 중국 견제 정책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부 핵심 당국자는 “중국이 불법 조업 행위 근절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불법 조업 활동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하며 이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규모 어업선단은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하거나, 과도한 어획으로 해양 자원을 말살해 국제사회로부터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한국에서도 수 차례 중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불법 조업 근절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또 불법 조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과 베트남을 비롯해 에콰도르, 파나마, 세네갈 등 5개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 대만 해협에서 영향력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역시 중국 정부와 남중국해를 사이에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 받는 사이다.

미국은 또 이날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대만 경제협의체를 가동했다.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이날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USTR는 밝혔다.

이와 함께 29일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12년 만에 채택될 예정인 ‘신전략 개념’에도 중국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중국의 군사적 야심과 대만 공격 가능성을 반영해 강도 높은 표현을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국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6일 G7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더해 중국 견제에 중점을 뒀다. G7 정상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맞서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에 무려 6000억 달러(약 777조 원)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역시 미국과 중국 간 격전장이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연설과 미·중 회담에서 대만과 관련해 중국이 현상을 변경하려 한다고 비판하자, 중국은 대만과 미국을 ‘대만 독립 분자와 그 배후 세력’이라 칭하며,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자 망상일 뿐. 자중하고 단념하라”고 맞받은 바 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