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향자 위원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총력 지원 의지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구성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삼성전자 상무 출신으로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이날 특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인재 양성을 꼽았는데, 비수도권에서는 특위가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서울 소재 대학정원 확대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총대를 멜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양향자 위원장 “정파와 이념 초월”
규제 개혁·인재 양성 등 정책 추진
국힘, 초당적 기구로 확대 구상
관련 대학 정원 수도권 쏠림은 숙제

양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1차 회의에서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특위의 키워드를 ‘초월’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다”면서 “국민이 함께하는 특위를 통해 ‘제2의 반도체 기적’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양 위원장은 특위가 향후 논의할 정책 방향에 대해 “첫째는 규제 개혁, 둘째는 세액 공제, 셋째는 인재 양성”이라며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시급한 입법부터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국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어떻게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건지, 세액공제를 어떻게 할 건지, 전력용수는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반도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특위에 민주당까지 포함시켜 ‘초당적 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위 공동부위원장은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경기 이천이 지역구인 송석준 의원, 세계적인 반도체 권위자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이공계 출신 김영식 양금희 조명희 윤주경 의원, 정덕균 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박동건 전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박인철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정부·여당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경제 활성화의 제1과제로 인식하고 연일 관련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비수도권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은 절대 다수가 수도권에 있고, 기업들의 인재 수요 역시 수도권 대학에 편중돼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관련 규제 완화는 수도권 규제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반도체 인력 육성 지시에 따라 7월 중 반도체 관련 전공 대학 정원을 늘리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양쪽에 비슷한 규모로 반도체 관련 전공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비수도권에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인력 증원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건드릴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팽창의 최후 저지선으로 인식돼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손댈 경우, 공장 총량 규제 등 다른 규제들의 빗장을 푸는 후폭풍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