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했지만 이런 분산정책은 결국 실패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했지만, 이런 분산정책은 결국 실패했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이 정책을 완전히 부인하고 나서,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전 정부의 균형발전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발전의 결과를 빼내서 지역에 옮겨 나눠주는 방식을 취했다”며 “얼마나 비수도권이 어려워서 그랬겠나 이해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효과도 없었고 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에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완화되지 않았다는 표면적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비대화 현상을 완화시켰다는 연구 결과와 배치되는 일방적인 발언이다.

2020년 발표한 국토연구원의 ‘공공기관 지방 혁신도시 이전후 지역활성화 효과에 관한 연구’는 “8개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완화, 수도권에서의 인구유입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혁신도시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또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도 혁신도시 사업효과를 명확히 보여 준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급속히 진전되는 수도권 집중화를 어느 정도 막았고, 이마저도 없었다면 수도권 집중은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 장관은 이날 지역균형발전 대안으로 “앞으로는 도시·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균형발전과 도시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사람·자본·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 도시의 기능을 압축하고 이들 도시를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원 장관의 발언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은 이번 정부에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책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을 중심으로 거론됐던 내용인데다 원 장관이 이날 스스로 ‘효과 없는 정책’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산시 한 고위 관계자는 “양재-판교-기흥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성장거점’에 지방의 청년들이 모두 몰리는 상황이다. 지역의 성장거점을 도시마다 만든다고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지 의문이다. 확실한 정책적 대안 없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실패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원 장관 발언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중 임대차3법에 대해 “이는 졸속입법으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2+2년이 아니라 차라리 중·고교 학제를 고려해 3년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선 그는 “당분간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값이 대폭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무겁게 생각하고 또 겸허하고 긴장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