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매수 과정에서 피해보상·명도합의금을 부풀려 5억 원을 챙긴 지역 건설업체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 건설업체 이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9월 부산의 한 골프연습장 매입 과정에서 임차인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명도합의에 관한 협의를 도맡아 진행했다. A 씨는 당시 골프연습장 대표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의 회사에 15억 원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이 중 5억 원을 빼돌렸다.

A 씨는 5억 원을 투자받은 것일 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측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역할로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