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가계부채 문제 해법 마련해야
최근 국제금융협회는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3%로 조사 대상 36개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 우리 경제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규모만으로도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자, 우울한 자화상이다. 따라서 가계부채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충격적인 가계부채 통계는 한계 상황에 놓여 절박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이와 같은 규모는 관리 불가능한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 증가 속도가 우리 경제의 소비 증대를 크게 제약하여 성장 여력을 밑동부터 자르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규모가 크지 않을 땐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이 일부 있지만, 과도하게 불어나면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된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과 소비를 가로막는 실질적인 위협 요소라는 인식 아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가장 중요한 대책은 민간 쪽에서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일이다.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 등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을 살리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김은경·부산 부산진구 부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