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부산 지역 핵심 현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관련 문제를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맡겠다는 지역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탈원전 정책 기조를 폐지하면서 폐기물 처리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관련 입법 과정에 지역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반기 활약한 황보승희 의원
후반기엔 상임위 교체에 무게
나머지 의원들 지원 의사 없어
지역 여론 반영 우려 목소리 커

21대 전반기 국회에선 국민의힘 황보승희(중영도) 의원이 과방위에서 활약했다. 황보 의원은 지난달 28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원전 시설이 없는 시·도의 인구수에 비례해 나눠 보관하자는 내용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황보 의원은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 황보 의원이 1순위로 고려하는 문체위의 경우 21대 상반기 국회에서 지역 의원 불모지였던 점을 감안한 행보라 황보 의원에게 과방위를 연임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고리 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했다. 정 의원은 1호 공약인 도시철도 정관선(좌천~월평) 추진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에 타 상임위 이동이 쉽지 않다. 정 의원실은 “원안위 현안은 동료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하고 있다”며 “정관선 등 기장 지역 교통 문제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위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4일 영구 정지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소속 상임위와 별개로 원전 문제를 다뤄 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학을 다루는 상임위라는 인식이 많아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지원이 쉽지 않은 대표적인 상임위가 과방위”라며 “당 지도부나 시당 차원에서 임의로 특정 의원을 지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