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나라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하고, 당장 내년 예산부터 긴축 모드로 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 정원·보수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전례 없는 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내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 회의 논의를 토대로 결정된다.

우선,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유지됐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재정을 긴축 기조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격차로 나라살림 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현재(매년 약 100조 원) 대비 2분의 1 수준, 즉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인 14.1%포인트(P)의 약 3분의 1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준칙은 더 단순하지만 더 강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수지 기준 지표를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단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목표는 더 강해진다.

시행령으로 두던 법적 근거는 법률로 격상시키고 시행 시기를 2025년이 아닌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하기로 한 점도 전 정부와 달라진 부분이다.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를 따진다. 정부는 이런 원칙을 내년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키로 했다. 세입에 특이변수가 없는 한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 5년 평균인 9.0% 안팎에서 크게 낮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한시지출을 정상화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 계약에 따른 경직성 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 등이 고정돼 비판을 받는 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한다. 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부금 제도 개편에 일선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무원 정원·보수도 엄격히 관리된다.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확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분야 신·증설을 위해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낮추는 등 대학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대학 정원규제 완화의 경우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