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메가시티 시도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발족이 주춤거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부산시 제공

‘부울경 메가시티(부울경특별연합)’ 사업 예산 7조 원이 부울경 3개 광역지자체의 자중지란으로 공중에 뜰 위기에 놓였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울경특별연합’의 내년 1월 사무 개시와 1단계 사업을 위한 7조 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 작업이 시급하지만, 3개 지자체 모두 손을 놓은 실정이라고 한다. 실제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한시바삐 특별연합의회 및 특별지자체 조직을 구성해야 하지만, 지난달 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3개 시장·도지사 만남조차 불발됐다. 조직 구성이 늦어지면 내년도 사업 예산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특별연합 사무실을 열어도 예산이 없어서 손 놓고 놀 지경이다.

조직 축소·자체 용역으로 논의 중단

800만 시도민 삶 바꿀 기회 살려야

메가시티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된 것은 울산과 경남의 새 광역단체장들이 잇따라 부정적 입장을 표출한 탓이다. 6·1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조직 구성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가야 했지만, 양 지역의 단체장들은 “부산에 모든 것을 뺏긴다”라는 ‘빨대 효과’에 대한 오해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재검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담당 부서인 미래전략국을 폐지하고 초광역협력계로 축소했다. 경남과 울산은 또한 특별연합의 득실을 따지는 용역을 2개월간 진행하면서 특별연합의회 구성, 특별지자체 단체장 선정, 사무소 위치 결정, 지자체 조직 구성 등 모든 절차가 한꺼번에 멈춰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울경 3개 시도의 압축적 연계와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자는 국가의 백년대계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스스로의 안위만 따지느라 지역균형 발전의 기회를 걷어차는 소탐대실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실제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사업, ‘AI 융합혁신 프로젝트’ 등 인재양성 사업,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등 신성장 사업 등 부울경메가시티 사무 70개는 3개 시도가 사업을 공동으로 제안해 합의한 사안이다. 메가시티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윤석열 정부도 이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 상태이다.

3개 지자체 산하 연구원의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나온 균형발전 정책 중에서 최선책이라고 판단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800만 시민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사업이다. 이제라도 부울경 3개 시장·도지사는 솔직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오해를 걷어 내고 메가시티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책 개발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합의된 사업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혹시라도 의도하지 않았던 ‘빨대 효과’와 ‘서부경남 소외 현상’이 빚어지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선책을 찾으면 된다. 부울경 3개 지자체가 800만 시도민의 상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함께 그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