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치 내세워 지지율 반전 모색
야, 문제 해결 시도… 친노동 부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파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40여 일째 독을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선박 점거 농성을 두고 첨예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엄단 대응 기조에 맞춰 파업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하는 등 친노동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48일째 이어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7곳의 협력업체는 폐업을 결정했고 정직원 일부는 휴업에 들어갔다”며 “지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맞춰 전날(18일)에 이어 이틀째 일사불란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를 이번 사태로 반전의 모멘텀을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제2의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같은 참사가 예견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불법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고 하자마자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인다”며 “대우조선 파업 문제가 단순한 원·하청 간 노사 문제가 아니라 대우조선의 누적된 적자,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다단계 하청, 저임금 노동 구조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된 문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정부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180㎝의 남성 노동자가 사방 1ｍ의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둘 수밖에 없는 참담한 삶에 대해 국민들도 우려가 크다”며 “불법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데에만 골몰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TF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현재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맡고 있지만,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20일께 비대위 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