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R&D 로드맵’ 공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앞줄 중앙)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60년까지 총 37년간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총 1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2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R&D 로드맵 토론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로서 이같은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이하 R&D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장기 R&D 로드맵을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 청사진

운반·저장·부지·처분 4개 분야

요소 기술·세부 기술 확보 방침

국내 R&D-국제 공동연구 병행

의견수렴 거쳐 하반기 최종 확정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 확보 청사진으로, 정부는 앞으로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필요한 기술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R&D 로드맵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4개 분야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104개 요소기술 중 22개는 국내 기술력을 통해 이미 확보한 바 있으며 49개는 개발 중이고, 나머지 33개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은 현재 미국·스웨덴·핀란드 등 선도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운반 분야는 84%, 저장 분야는 80% 수준이지만 부지(62%)와 처분(57%) 기술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 용기(왼쪽)와 중간저장시설. 산업부 제공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고준위 방폐물 기술 확보에 4000억 원을 이미 투자한 것에 더해, 앞으로 R&D에 9002억 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4936억 원을 투입하는 등 2060년까지 총 1조 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분야별로는 운반·저장 기술 30개 중 아직 확보하지 못한 23개 기술은 국내 R&D(17개), 국제 공동연구(2개), 해외도입(4개) 등으로 2037년까지 모두 확보하고, 부지 기술 28개 중 미확보된 19개 기술은 2029년까지 국내 연구개발을 마친다. 또한 46개의 처분 기술 중 40개 미확보 기술은 국내 R&D(37개)와 해외 도입(3개) 등을 통해 2055년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과학계가 고준위 방폐물 기술 확보에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부지·처분 분야(이달 28일 대전), 운반·저장분야(8월 4일 부산) 등 분야별 후속 토론회와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R&D 로드맵을 수정·보완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핀란드·프랑스 등 선도국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OECD NE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R&D 로드맵을 철저히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D 로드맵 마련과 병행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절차·방식·일정 △유치지역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특별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속도감 있게 축적하는 한편, 향후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스템과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 기반도 확보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