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1등급서 2등급으로

미국 국무부에서 발간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 표지. 연합뉴스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의 등급이 20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평가됐다.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한국 지위는 2등급(Tier 2)으로 분류됐다. 2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다. 한국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등급을 유지하며 인신매매 근절 모범국가로 평가돼 왔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등급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관련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전과 비교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봤다.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업활동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어떤 강제 노동도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2등급에는 한국과 함께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등 모두 13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1등급에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30개국이 포함됐다.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3등급 국가에는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마카오 등 모두 22개국이 지정됐다.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