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일절 언급 않는 게 원칙”… ‘8·15 대사면’ 어떻게?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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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합·민생 회복이 키워드’
MB·김경수·이재용 포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 될 ‘8·15 광복절 특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최근 8·15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을 정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대상자 선정을 지시했고, 내달 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데, 사면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광복절 특사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기준이나 방향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지금 상황에서 확인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면은 과거부터 범위나 대상 그런 것들에 대해 사전에 언급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저희(대통령실)가 추가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대규모로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 경제 활성화가 취임 후 첫 사면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사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와 관심이 높다. 이에 더해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인과 기업인 사면 여부는 막판까지 유동적이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일반인들에 대한 사면은 민생이 워낙 어려우니까 평소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다”면서도 “언론이 관심을 가진 이들의 사면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누구도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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