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 커지는 경찰국 사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정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 나갈 것으로 본다”며 거리 두기에 나섰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여기에 여야도 경찰국 설치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경찰 총경에 이어 경감·경위급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또 다르다”며 “경찰은 철저한 위계질서와 계급으로 이뤄진 조직이고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여야도 이날 경찰국 신설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대해 “배부른 밥투정”이라며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땐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을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위한 음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법령에 대해 걱정하는 회의를 했다고 바로 대기발령을 하고, 후임을 그날로 임명하는 전광석화 같은 모습은 국민들이 매우 실망스러워할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속도 조절론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하고 시간을 갖고 대화와 설득을 해야지, 막 대기발령 내리고 좀 거칠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키운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이날 회동을 갖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달 4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