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최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며 표면화된 행안부·경찰 지휘부와 경찰 조직의 갈등이 25일 행안부와 경찰 지휘부의 ‘강경 조치’ 입장 재확인을 통해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 지휘부는 지난 23일 열린 경찰국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의 위법성을 따지고 징계·감찰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반면 경찰 조직은 전국 서장회의가 불씨가 돼 일선 경찰들로 내부 반발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행안부·경찰청 입장

해산 지시 무시, 명령 불복종 사안”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강경

“복무규정 위반, 감찰·상응 조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최근 개최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위법성을 명명백백히 따지며 엄정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대해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후속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는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평검사회의는 개최하는데, 왜 서장회의는 문제가 되느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서장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며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 지금은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번 서장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다”며 “그럼에도 적법한 직무 명령에 대해 불복종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25일 진행된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회의는)복무규정 위반이고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경찰청은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서한문 등을 통해 지속해서 모임 자제를 사전 요청했다”며 “회의를 주도하는 류삼영 총경에게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시를 했다. 그럼에도 이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 명령과 해산 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류 총경이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경찰 내부 분위기

30일 전국 현장 팀장 회의 예고

지구대장·파출소장 동참 제안

29일 부산역 대국민 홍보전 전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둘러싼 경찰 조직 내부의 반발이 일선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열린 총경급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경감·경위 등 초·중급 간부들이 추가 회의 개최를 제안한 데 이어,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동참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부산에서도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25일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29일에는 부산역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이 진행된다.

지난 23일 열린 경찰국 반대 경찰서장 회의 직후 경찰 지휘부가 대기 발령과 감찰 조사 방침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지난 24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글을 올려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현장 팀장회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경감은 “자신을 버려 가며 올바른 행동을 하는 훌륭한 지휘관들을 잃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자신의 이익에 눈먼 충견 지휘관들 밑에서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에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전국 팀장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은 25일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30일 전국 팀장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석도 제안하며 저부터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국 주요 역사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펼친다. 25일 오송역과 대전역, 수서역을 시작으로 29일에는 부산역과 동대구역에서 홍보전을 진행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연대한다.

부산지역 16개 경찰서 직협도 25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섰다. 직협 회장단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의 부당한 인사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당일 회의에 참석한 모든 총경에 대한 감찰 조사도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25일 행안부와 경찰 지휘부가 강경 조치를 다시 강조한 만큼, 경찰국 신설 갈등이 당분간 봉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