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청 전경

‘빚 없는 도시’인 경남 양산시가 지난해 238억 원에 이어 내년에 25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양산도시철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양산시는 내년에 25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이 나면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세수 감소 등 영향

지난해 이어 250억 발행 추진

양산선 건설 등 2개 사업 목적

이르면 10월 중 행안부 승인

앞서 지난해 양산시의 238억 원 지방채 발행은 2010년 157억 원 발행 이후 11년 만이다. 또 2017년 4월 모든 지방채를 상환해 ‘빚 없는 도시’가 된 지 3년 만이었다.

시는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예산으로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에 100억 원, 종합복지허브타운 건립에 150억 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는 양산도시철도(154억 원), 도시바람길숲(35억 원), 웅상센트럴파크(49억 원) 조성 사업에 사용됐다.

이처럼 시가 지방채 추가 발행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지자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비세 등의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양산도시철도 공사비도 큰 부담이 됐다. 도시철도 공사비는 애초 5500억 원에서 6100억 원으로 600억 원이 늘어나면서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도 증가했다. 도시철도 사업비는 국비 60%, 지방비 40%로 구성된다.

양산도시철도 공사비 중 양산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올해 현재 1650억 원(LH가 부담해야 할 사송신도시 구간 공사비 포함) 정도다. 시는 올해까지 997억 원을 부담했고, 남은 금액은 653억 원가량이다.

특히 나동연 시장이 취임하면서 선거 공약 이행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해 앞으로 추가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거 재임 동안 ‘부채 제로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중단했던 나 시장의 입장 변화 여부에도 지역민들의 시선이 쏠린다.

양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경우 내년에 70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중 250억 원 발행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해에도 238억 원을 발행했지만, 우리 시 재정과 부채 규모를 봤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