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부울경에 예산 편성권 주어져야 메가시티 논의 힘 받아”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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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③ 김두겸 울산시장

메가시티 반대 안 하지만 명분 꼭 필요

현재 논의 구조에선 울산에 혜택 부족

부울경 공동이익 있어야 오래갈 수 있어

         …

울산서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 창출

시 면적 25%인 개발제한구역 활용해야

울산~언양 고속도, 일반도로 전환 필수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달 28일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정부가 부울경 메가시티에 예산 편성 우선권 등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달 28일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정부가 부울경 메가시티에 예산 편성 우선권 등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 제공

“정부가 부울경 850만 메가시티에 걸맞게 특별법을 만들어 예산 우선 편성권을 줘야 합니다.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자는 겁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달 28일 〈부산일보〉와 인터뷰에서 “부울경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는 시기가 와야 그때 ‘울산 몫’도 요구할 것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

김 시장이 취임 한 달 동안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성공 과제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예산 편성권 이양’ 등을 언급한 것은 이번 인터뷰가 처음이다.

지금껏 메가시티 속도 조절을 강조한 그의 발언에 비춰 보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울산 수혜 방안도 두껍게 할 시간적 여유를 벌겠다는 장기 포석으로 읽힌다.

김 시장이 메가시티를 재단하는 어법은 늘 선문답에 가깝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김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 첫마디가 “반대하지 않는다”였다. 찬성한다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메가시티 조성이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명분이 있다. 꼭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곧바로 혹평도 이어졌다. “실속이 없다”거나 “실체가 어딨느냐” “선언적 의미만 가득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메가시티 조성은 여전히 김 시장에게 마뜩잖은 사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 때 시작한 현안이어서 불편한 감정도 읽혔다.

무엇보다 김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지형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판단한다. “부산만 좋지, 울산에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거다.

김 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이유로 부산은 약 28조 원 가덕도 신공항을, 경남은 약 12조 원의 진해 신항만을 가져간다. 근데 울산은?”이라며 “남들이 ‘광역철도 있지 않으냐’고 하는데, 광역철도망이 울산만 수혜 보는 거냐. 되레 상대적으로 도시 기반이 약한 울산 입장에서는 광역교통망 유치가 경제 블랙홀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시장의 메가시티 전략을 보면 부산, 경남과 한배를 탄 ‘웅크린 맹수’를 연상케 한다. 울산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당장 노 젓기에서 손을 뗄 수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부울경 단체장들은 같은 울타리(국민의힘)에 속하지만, 사업 방향에 따라 정치적 입지나 이해관계가 크게 갈릴 수 있다.

김 시장은 “최근 3개 시·도 단체장을 만났을 때 박형준 부산시장이 메가시티 조성에 협조를 구하더라. 그래서 ‘그럼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국회의원들 다 모으자’고 했다”며 “무슨 예산 권한도 없이…실속이 있느냐. 특별법 만들어서 (부울경이)예산 편성 우선권을 갖고 와야 한다. (정부가) 재정 권한을 (부울경에) 이양해야 한다. 그것부터 되면 그 후에 얘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울산도 메가시티 일원인 만큼 부산, 경남에 뒤지지 않는 충분한 보상이 선행돼야 하고, 그 토대부터 만들자는 얘기다.

그렇다면 김 시장이 원하는 울산 수혜방안은 도대체 무엇일까.

김 시장은 ‘평소 생각해 온 수혜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때가 되면 울산도 여러 수혜 방안을 (부산과 경남에)제시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만 했다. 김 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울산도 부산, 경남에 버금가는 사회기반시설이나 서비스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울산 실익을 꼼꼼히 따지고 시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시 기획 관련 핵심 부서 등이 김 시장 지시로 수혜사업 발굴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향후 울산시가 추진할 핵심 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도 울산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다.

실제 울산은 도심 한가운데에 개발제한구역이 자리 잡고 있어서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 38k㎡ 중 14k㎡ 만 해제돼 해제율도 38.8%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 51.5%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김 시장은 “현재 울산의 가장 큰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에 있다”며 “울산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조성하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언양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무료화)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설립도 주요 과제다. 울산~언양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은 20년 넘은 울산 숙원이기도 하다.

김 시장은 “도로의 기능이 시내 도로에 가깝고, 울산 도심이 확장하면서 도로가 도시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이라며 “울산고속도로 운영으로 얻은 이익도 도로개설비의 252.9%에 달한다. 이런 점을 부각하면서 정부를 잘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투입하는 시비 부담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도로의 혼잡구간 11km에 대한 건설비 2904억 원을 울산시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을 맞은 울산은 그 의미를 남다르게 받아들인다. 민선 8기 시정 비전을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으로 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김 시장은 “올해를 제2 산업수도의 원년으로 삼아 과거 영광을 되찾고자 한다”며 “울산이 다시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도시, 산업 수도로서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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