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제시

국가균형·자치분권위 통합 형태

당초 ‘독립 부처’ 격상 방안서 퇴보

민주당서 통합 거부 땐 대안 없어

위원회 기획단 해체·흡수가 로드맵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한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강력한 집행 기능을 갖춘 부총리급의 독립 부처로 격상하는 방안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의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를 통합한 기구로 윤석열 정부의 3대 분야 10개 지방정책 국정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진행될 정부조직개편과 정부위원회 정비 과정에서 두 위원회를 합치게 된다. 균형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설치 근거법률이어서 두 위원회를 합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먼저 거쳐야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위원회 통합방안을 거부할 경우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고,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는 국회 논의를 거쳐 통합하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 그러면서 두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정지를 위해 실무 역할을 하는 기획단을 먼저 해체해 지방시대위원회 지원조직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국무조정실장 등 관련 부처 장관(급) 6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그 외 위원 12명은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은 당초 계획에서 다소 후퇴한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인수위 내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쪽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당시 논의됐던 ‘부총리급 정부 부처’ 신설 또는 행정위원회 격상 등 강력한 집행 기능을 담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통합 위원회가 운용할 예산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균형발전위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치분권위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여서 향후 누가 지방정책의 주도권을 쥘 것인가와 연계돼 있다.

균형발전위 운용 예산은 기재부가 관리·운용하는 연간 10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특별회계가 근간이다. 행안부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통합 위원회가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3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통합위원회 운영을 주도하기 위한 샅바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방정책 분야 10개 과제가 추가된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올 5월 대통령직인수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못했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분야 10개 과제가 새롭게 들어간 것이다.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3개 분야로 나눠진다.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에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주무부처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지자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행안부) 등이 해당된다.

‘혁신성장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산업부)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국토부)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 등이 포함된다.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에는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부)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중기부, 행안부)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균형위, 행안부) 등이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