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담대한 구상 후속 조치
권영세 장관, 국회 외통위서 밝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통일·외교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향후 주요 계기에 보다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한 대내외 설명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긴밀한 대미 협의와 중국 등 유관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식량공급프로그램, 보건·식수·위생·산림분야 등 민생개선 사업은 선제적으로 착수해 추진하고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맞춰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발전 등 3대 분야에서 5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권 장관은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사업은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사업, 농업기술 지원 ,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북한은 윤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공식화한 이후 이날까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힐 소지가 다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권 장관은 “북한의 태도나 대외 정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의연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하고 담대한 구상 이행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긴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협상에 임한다면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R-FEP) 가동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이뤄진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비친다.

한편 권 장관은 최근 북한의 동향과 관련, “우리 정부 출범 80일 만에 대남 강경 입장을 표명하면서 적대 정책을 공식화했다”고 말한 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해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도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언제 핵실험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그것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