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자간담회서 사의 표명
정부 ‘역지방시대’ 정책 철회 촉구
균발위 부총리급 기구 격상 요구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하며 현 정부의 지방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임기가 1년가량 남았으나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수장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물러나지 않는다는 여권의 압박을 받아 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8월 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위원장직에)내정되면, 정권교체기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 오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균형발전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대 담론”이라며 “정부 당국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逆)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현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에 대해 “특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두가지 특별법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를 위반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법이 먼저 바뀌고 시행령은 그 뒤에 하는 게 맞는데 반대 상황이라 유감”이라면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한 사례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균발위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하라”며 “최소한 행정위원회로 바꿔 실행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제대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고민하는 자리를 정권교체기에 분절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며 “국회는 대통령 자문위원장들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법을 제시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제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출범한 데 이어 다음 달 제2호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현행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한 후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 출범할 전망이다. 규모는 정부부처 장관 8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 선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됐던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의 통폐합이 입법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소야대라는 국회 여건과 업무추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는 설명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