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피해 지원’ 더 이상 외면 마라”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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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권센터 25일 촉구 성명
“국가가 직접 나서서 실질 지원을”
피해자 사과·트라우마 치유 요구
지역 시민단체 “시장 입장 밝혀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재승 상임위원이 24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재승 상임위원이 24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폭력 인권 침해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 지원 촉구’ 성명을 내고 “피해자 피해·명예회복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대로 정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센터 측은 성명을 통해 “국가 차원의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당연한 것이고,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 및 피해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부산시와 함께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피해 지원 등 노력을 심화시키고 확장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 최초의 진실 규명이 이뤄지자 시민사회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부산참여연대, 부산공공성연대, 사회복지연대 등 부산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만큼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인권 정책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 피해자들에게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형제복지원의 재산을 환수하거나 잔여재산 청산과정의 문제를 다시 짚어보는 등의 노력을 멈춰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4일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조사 개시 이후 1년 3개월 만에 형제복지원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등 첫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규명됐고,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며 피해자 배·보상 등 정부를 향한 권고 사항을 내놓았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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