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사측 변호사가 연수원 동기
'유흥 접대 검사 면직 취소' 판결에 "지적하신 취지 받아들이고 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가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 과거 친분을 일부 인정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오 후보자에게 "윤 대통령이 1년 선배이고 공부하는 시간도 (후보자와) 상당히 겹칠 텐데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윤 대통령과 유달리 친분이 없고 사적 모임을 한 적도 없다'고 적혀있다"며 "세간에 윤 대통령도 술을 좋아하지만 후보자도 술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적 친분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대학 다닐 때 식사를 하게 되면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후보자는 윤 대통령 결혼식에도 참석했다고 답변했는데, 후보자 결혼 때도 윤 대통령이 참석했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1988년 결혼했는데,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안 난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도 이상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 지명이 "대통령과의 친분에 의해 영향받았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친분관계로 인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하는 대법관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오 후보자는 "유념하고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 후보자의 부인이 장녀에게 빌려준 1억 6000만 원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자 오 후보자는 "지난해 재산사항 증감 변동만 하다 보니 깜빡하고 놓쳤다"며 "비고란에 지난해 신고했어야 했는데 착오로 올해 신고한다고 기재했다. 시정요구를 받아서 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후보자의 과거 판결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과거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당시 재판에서 사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오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으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은 오 후보자는 "오래전 일이라 잘 몰랐고 이번에 판결문을 보고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오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 그 변호사가 제게서 민사사건 서너 건을 한 것 같은데 승소는 그것 한 건이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은 오 후보자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일하던 2011년에 나온 것으로, 그는 사전 서면 답변에서 "많이 고민했으나 단체협약 등에 횡령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해명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해고된 기사가 이후 직업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 등으로 식구들을 부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해고 기사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013년에는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아 면직된 검사의 징계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이 사건과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당시 조사된 술값과 '2차비' 등 수십만 원씩의 향응 내역을 언급하며 "향응 수수액이 (검찰 내부 규정상) 100만 원이 안 돼서 면직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1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짜고 쳤는지는 따지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징계를 받은 검사가 유흥업소 고객으로 등록돼 성매매 의혹도 있는데 징계를 취소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오 후보자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