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국회 '민생 협치' 수사에 그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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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기국회 정부·야당, 여야 대치 우려
위기 극복 위해 실제 협력으로 이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야당을 포함해 국회와 함께 일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취임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협치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한 이재명 신임 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화답의 성격이 짙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의 이러한 말은 옳고도 당연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에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에 휩싸인 국민 입장에서는 민생과 경제 안정을 최우선한 정치가 간절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 대표의 발언이 정치적 구호로 끝나지 않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 간 협치로 이어지길 고대한다.


윤 대통령이 협력 메시지를 내놓자 이 대표가 28일 취임 일성으로 제안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29일 첫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여야 당 대표가 함께하지 못하는 영수회담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도 영수회담을 통해 169석의 거대 야당 수장을 정치적으로 동등한 위치로 인정할 경우 향후 정국에서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쉽게 회담에 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분명한 건 영수회담은 대통령실과 야당이 협력의 물꼬를 트는 방법의 하나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국민 앞에 밝힌 민생 안정을 위한 협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수회담과는 별개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이에 필요한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대화와 소통을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게 효과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가진 회동에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정부와 국회, 여야 협치를 염원하는 민심을 좇아 전향적인 자세로 야당을 포함한 국회와 협치에 나서 적극 실천할 일이다.

다음 달 1일 제400회 국회가 열린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각종 입법 과제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반면 민주당은 최고위원들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며 벼르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강 대 강 대치, 여야의 반목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현실은 안보·경제 현안이 즐비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또다시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 절박한 시기다. 국회가 여야를 떠나 힘을 합쳐 국정에 협조하는 우호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듣기에 좋은 수사가 아니라 진정 국민 피부에 와닿는 민생 협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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