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은 부산 이전 조속 추진” 말보다는 실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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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강석훈 산은 회장에 직접 지시
균형발전 공약 민주당도 적극 협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31일 부산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동행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에게 산업은행의 부산 조속 이전을 직접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도시, 세계적인 무역 도시, 첨단 기술산업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시민과 경남도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산은 이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부산을 방문해 발표한 지역 대표 공약으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사실 이날 대통령의 말에서는 공약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답답함도 읽힌다. 산은 이전을 강력히 반대했던 전임 이동걸 회장 대신 윤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리던 강석훈 회장이 취임한 게 지난 6월인데 진척은 더디기만 하다. 강 회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노조와 적극적으로 만나서 부산 이전 시 주어질 주거·교육 등의 혜택을 제시하고 설득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한편으로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의 개정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부산으로 이전이 불가능해서다. 이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이 서울 소재지 조항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대립 속에서 관련 상임위의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특히 산은이 지역구에 포함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앞장서서 이전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유감스럽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수차례 공약한 민주당의 산은 이전 반대는 명분이 없다.

정충교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장은 최근 “부산에서 많은 기업이 창업되고 있지만 5년 이상을 버티기가 힘들다. 결국 자본이 필요한데 산업은행이 빨리 본사 이전을 마무리해서 금융 지원을 늘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혹시라도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공약에 굳이 힘을 실을 필요가 있느냐는 얄팍한 계산으로 당내 반대 목소리를 방치하고 있다면 다음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2030엑스포 유치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가덕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주요 현안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은 속도감 있게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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