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후 6개월 동안 월 30만 원
자녀 모두 거주 때 신청 가능
부산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
남성 21.1% ‘전국 최하위’ 수준
지원금 위주 정책 한계 지적도
“참여 인식·조직 문화 바꿔야”

사진은 실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아버지. 이미지투데이

남성 육아휴직 참여가 전국 최저 수준인 부산시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성평등 육아 문화를 조성하고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지원금 정책에 더해 기업의 인식 변화와 조직 문화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9월부터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남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남성 육아휴직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대상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소속된 남성 육아휴직자로, 신청자 중 40명을 선정해 6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와 대상 자녀 모두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부산시는 이달 초 추경이 통과되면 7200만 원을 투입해 즉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는 지난달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산지역 전체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1.1%에 그쳤다. 전국 평균인 24.5%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대구시(16.4%), 광주시(19.3%) 등과 함께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울산시(37.9%)와 경남(32.4%)가 각각 1위와 2위로 최상위권인 것과도 대조된다.

부산시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예산과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지원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각종 혜택을 강화해 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 요건을 갖추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남성은 사용하지 않는 직장 분위기(47.5%), △수입 감소(40.7%), △불이익 우려(24.6%)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이외의 요인으로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꺼리는 남성도 많은 것이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최청락 일·생활연구부장은 “부산 지역 산업 구조의 특성과 기업 상당수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사내에서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원금 지급과 함께 남성의 육아 참여가 자녀 보육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널리 알리는 등 육아휴직 참여에 대한 인식과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는 “가족친화기업인증을 직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기업이 긴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가족친화적 경영이 기업 성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역 상공회의소 등에서 홍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