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제작·운영 책임 코인플러그
최근 시에 사업권 인수 요청
규제 사라지며 임시허가 종료
시, ‘규제자유’ 규정 들어 거절
B-PASS에 연 2억 계속 지원
블록체인 특구 부실 드러나

부산시청 전경.부산일보DB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B-PASS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대해 사업자와 부산시 간 사업권 떠넘기기 다툼이 벌어졌다. 다툼은 일단락됐지만, 국·시비를 지원해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사업권을 서로 가지려 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해당 사업 자체가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했다는 냉소 섞인 비난이 업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4일 부산시와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B-PASS를 만들고 운영 중인 코인플러그는 최근 부산시에 해당 사업권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업체로부터 ‘부산시가 B-PASS 사업권을 가져가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업체가 요구한 구체적인 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코인플러그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 1차 사업인 ‘공공안전 영상제보 사업’을 맡았다. 해당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의 일환인 DID(분산신원인증) 기술을 이용해 제보자의 신원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한 사업모델이다. 코인플러그는 해당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B-PASS라는 앱을 만들었다. 이 앱은 공공제보 이외에도 설문조사, 전자지갑 등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공공제보에 DID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별다른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컸다. “DID 기술을 가진 주관사가 지원금을 탈 요량으로 별 관련성도 없는 사업에 자사 기술을 억지로 끼워넣어 만든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별다른 성과 없이 앱 하나 제작한 것으로 사업 기간을 마쳤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2년의 특구사업 기간 종료 후 다시 2년 간의 임시허가를 얻었다. 사업자로선 DID 기술 관련 기존의 규제 특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규제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규제 특례 필요성도 사라졌고 1년 남짓 남은 임시허가도 종료됐다.

코인플러그는 임시허가가 종료되자 곧바로 부산시에 사업권을 인수하라고 요청했다. 업계에선 “특례 대상인 규제마저 사라진 마당에 유명무실한 앱 관리에 더이상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그 이유를 짐작했다. 부산시 입장은 난처해졌다. 사업기간이 종료된 마당에 사업자의 사업 포기 의사를 말릴 수도 없고, 그것을 부산시가 인수해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업 자체를 폐기하면 ‘잘되고 있다’던 특구 사업의 부실한 속살이 여실히 드러날 것도 걱정스러웠다.

다행히 부산시는 ‘성과활용기간(5년) 중에는 국가가 해당 사업의 처분권을 가진다’는 규제자유특구 규정(운영요령)을 찾아내고, 코인플러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연간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B-PASS 사업 유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코인플러그와 부산시 간의 해프닝이야말로 블록체인 특구 사업이 얼마나 알맹이 없는 사업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실제로 특구 사업을 관리하는 부산테크노파크 측은 부산시와 업체의 이러한 해프닝 자체를 모르고 있어, 특구 사업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