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한 이재명, 압수수색 나선 검찰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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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 포토라인 불리” 의견 수용
초반 기 싸움 안 밀리겠다는 의지
검, 경기도청 압수수색 반격 카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서면진술 답변을 통해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했다는 이유였다. 정치적으론 검찰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요청한 것이 명분이 됐다.

이 대표는 안호영 당 대변인을 통해 불출석 결심을 알리면서 검찰의 혐의 적용이 무리하고, 기존의 국정감사 등에서 발언이 사실 그대로라는 점도 부각했다. ‘수사 회피’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선제적인 방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요구 직후 “엉뚱한 것을 두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반발하면서도 검찰에 출석해 혐의의 부당함을 직접 소명하는 방안을 실제 고민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편이 낫다는 당내 의견이 모이면서,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대변인은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불출석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 당국의 소환 통보가 이어질 상황에서, 초반부터 검찰과의 기 싸움에서 밀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검찰은 ‘사전 계획’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날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사실상 반격 카드를 꺼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 공보업무를 담당한 직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김문기(사망)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이제 관심은 검찰의 이 대표 기소 여부에 쏠린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추석 연휴 첫날인 9일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가 되려는 것이냐”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태풍 피해 점검 화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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