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인중개사들 “조정대상지역 해제하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는 7일부터 이틀동안 부산 서면로터리 등에서 조정대상지역해제 서명운동을 벌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 제공
부산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지부는 8일 서면 일대에서 부산지역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대시민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협회 측은 이틀동안 진행된 서명운동에 2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며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유병규 지부장은 “올해 들어 거래가 급감하면서 7800명에 달하는 부산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업계 종사자 1만 여명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장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부산지역의 주택거래량은 2020년 11월 1만 9000건에 달했지만, 올해 6월에는 2000여 건을 기록하며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부동산업계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세금 부담과 대출 문턱이 낮아져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지부장은 “대구가 수성구만 남기고 규제를 완화했지만 집값이 급등하지 않고 있다”며 “고금리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도 집값 급등 우려가 없지만,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지속해 일반 서민들도 이사를 못하는 등의 고통이 크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부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전단을 제작해 부산 전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부착할 계획이다. 전단에는 지역마다 다른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규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지부장은 “부산의 30평 대 아파트는 평균 4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서울은 15억 원에 달한다”며 “집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규제는 거의 같이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동네별 ‘핀셋 규제’ 등을 요구하며 시민들에게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부산지역 규제 완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