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국감 PK 관전 포인트

내달 4일부터 20일간 진행 예정
문체위, 가장 먼저 부울경 찾아
K콘텐츠 부상… BIFF 발전 숙의
지역 대학 위기 등도 논의될 듯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내주까지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해 협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PK) 일정과 주요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 중 부울경에서는 총 6개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가장 먼저 부울경을 찾는다. 문체위는 내달 6일부터 이틀간 부산과 울산을 차례로 방문해 부산국제영화제와 울산 전국체전 현장을 시찰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최근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여섯 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등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문화의 경쟁력이 확인된 만큼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영화계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12일에는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대상은 부울경 각 교육청을 비롯, 부산대와 병원, 경상국립대 병원 등이다. 학령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교부금은 늘고 있는 기형적 구조에 대한 점검은 물론, 지역대학 위기 사태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어 13일에는 정무위원회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이 자리에서 언급되지 않겠나”라며 “국무조정실에서 (산업은행 이전과)관련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6일 금융위원회, 20일 산업은행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센 만큼 여당 의원들이 이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주요 국정과제를 여당이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차기 총선에서 심판론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부산항만공사에서 해양경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감을 갖는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올 4월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해상에서 추락해 4명의 사상자를 낸 해경 헬기가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기종이 추가 배치되는 것(부산일보 9월 2일자 10면 보도)과 관련한 해경의 해명에 관심이 쏠린다. 농해수위는 또한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순항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경남도, 17일 울산시를 대상으로 각 도청과 시청에서 국정감사를 연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 모두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야당의 총공세가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부산시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해 아직 여야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국정감사 이후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최종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올해 본예산 607조 7000억 원 보다 5.2% 오른 639조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