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공관서 고위당정협의회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등 맹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이 25일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 가짜 뉴스 등을 비판하며 역공에 나섰다. 다수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유하기보다 여권의 추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비협조로 일관한다는 취지다. 현재의 경제, 안보 분야 어려움이 전임 정부의 실정에서 파생됐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본격화되는 경기 침체 징후와 관련,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은 미국의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이겠지만 그동안 정부가 재정과 금융을 방만하게 운영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면서 “지난 정부처럼 돈을 마구 뿌린다든지 하는 포퓰리즘 정책, 노조 편향적 정책을 재연한다면 경제는 물론 청년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범죄가 늘어나고 가짜뉴스가 급증했다. 가짜뉴스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려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고 민생을 더 힘들게 한다”며 “국정은 국회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고 정치권은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한다”고 야당을 비협조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에 대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교체가 됐지만,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고 또 민주당이 대선 패배로 인해서 흔쾌히 협조하지 않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두고도 “거듭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가 원인임이 최근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통해 밝혀졌다”며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를 만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외교 참사’를 넘는 ‘외교 농락’”이라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친서는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고위급협의에서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공급과잉 심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정은 또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대책과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기존 과태료)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지정,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