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실효세율과 엇비슷
정부 법인세 감면 추진 ‘논란’

당기순이익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8.6%로, 3000억 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25% 세율보다 크게 낮았다. 이처럼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효과가 이미 큰 상황에서 다시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6%였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 비해 실제 낸 세금이 얼마인가를 말한다.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은 32조 9284억 원, 총세금은 6조 1208억 원이었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중견기업 4975곳의 실효세율은 18.5%였다. 중소기업 83만 3128곳의 실효세율은 13.4%였으며 상위 100대 기업은 21.1%, 5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8%였다.

당기순이익이 많은 기업일수록 조세 감면 또한 많아 과세표준에 비해 실제로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극소수 상위 기업의 조세 감면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도 정부는 이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