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50일… 지방 평균 크게 상회
인력 보강·전문화 등 개선 시급

국회에서 질의중인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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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의 민원이 매년 폭증하고 평균 사건처리 기간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인력 보강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021년 1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150일로, 5개 지방사무소 중 가장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사무소의 지난해 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150일로 5개 지방사무소 중 가장 길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5곳의 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108일)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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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무소에 이어 서울사무소(108일), 광주사무소(103일), 대전사무소(97일), 대구사무소(86일) 순으로 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길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5곳의 민원접수 실적은 2016년 6368건에서 지난해 1만 2766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의 경우에도 2020년에 민원접수 실적이 급증한 뒤로 2021년에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특히, 부산사무소는 2021년 1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150일로 5개 지방사무소 중 가장 사건처리 기간이 길었다. 5년 전인 2016년 평균 85일에 비해서도 65일이나 더 사건처리가 지연됐다.

부산사무소는 최근까지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 부하가 가중되었고, 신규직원의 충원으로 업무 숙련도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지난해 11월에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TF)’을 가동했고, 올 연말까지 종합대책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TF는 인력 재배치, 사건처리 업무 관리 강화 등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과 분쟁조정 활성화, 지자체와 사건업무 협력 등 중장기 방안을 두고 대안 모색 중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조직과 인력 보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업무 부담 증가와 사건처리 지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공정위는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산이라는 도시의 상징성과 산업의 규모에 맞게 공정위 부산사무소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