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국무회의, 지자체 돌며 정례화
내달 부울경 지역서 개최 예정
벼랑 몰린 ‘메가시티’ 논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언급하면서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근거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상황으로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다.

균발위와 자치분권위는 지방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임에도 모두 서울에 설치돼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세종시에 지방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세종에서 주재하는 두 번째 국무회의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오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 출발 기금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위원회 40％가량을 정리하는 법안과 관련,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