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리·이준석 징계 한날에… 국힘, 28일 ‘운명의 날’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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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예상 속 패소 대응책도 마련
주호영 원톱 체제 가동으로 돌파
윤리위 선제적 ‘제명’ 가능성도
이준석 추가 가처분 신청 불 보듯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법원이 28일 이준석 적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다. 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 추가 징계건 상정은 확정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 논의,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홍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비대위 가처분 심리와 윤리위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둔 27일 국민의힘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 불거진 논란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자칫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 주게 될 경우 내부 혼란마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을 명시한 당헌·당규 개정 의결의 효력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4차) △‘정진석 비대위’ 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5차) 등을 일괄 심리한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췄다며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패소 대응 시나리오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가처분 신청만 인용되면 현재의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만약 4, 5차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되는 최악의 경우라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원톱 체제로 운영하고 새 비대위는 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당대회를 조기 개최해 차기 지도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할 전망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기국회 종료 후 내년 2월 중 전당대회를 못 박은 상황이지만 가처분 인용 땐 연내 새 지도부를 세워 당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권 주자들이 벌써부터 몸을 풀고 나선 데다 일부 후보는 이미 조기 전당대회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며 “내년 전대를 강하게 주장해 온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되면 공개적으로 목소리가 나올 거라 본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이 이번엔 앞선 결정과 달리 ‘기각’을 선택한다면 국민의힘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여권의 혼란 상황을 정리해 나갈 전망이다.

법원이 이날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같은 날 열리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징계 심의에도 정치권 관심이 집중된다. 여권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 상정 여부를 막판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수위는 최소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최대 ‘제명’까지 거론되는 만큼 어떤 결정이든 당이 또 한번 격랑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의 선에 달렸단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 일각에선 중앙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선제적으로 ‘제명’ 징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리위의 제명으로 당 대표 궐위 상황이 명백해진 만큼 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윤리위 ‘제명’ 결정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은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여전히 이 전 대표와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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