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타당성 조사 ‘반려’ 통보
예산 1700억 원 확보 쉽지 않아
인구 50만 명 달성도 미지수

예산 확보 등으로 사실상 잠정 보류되는 양산시 신 청사 조감도.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인구 50만 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확정한 신청사 건립 계획을 사실상 ‘잠정 보류’한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정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제동이 걸린 데다 진행 중인 공공시설 공사에 수천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1700억 원에 달하는 건립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올 4월 신청사 건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에서 ‘반려’ 통보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사 계획이 미흡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유로 알려졌다.

타당성 조사는 지방행정법에 따라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의 경우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과하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타당성 조사는 한국지방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진행한다.

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반려 사유를 분석한 뒤 보완을 거쳐 행안부에 재신청해야 하지만,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신청사 건립 계획을 ‘잠정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예산 확보 등으로 사실상 잠정 보류되는 양산시 신 청사 조감도. 양산시 제공

시가 신청사 건립을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신청사 건립 목적인 인구 50만 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서다. 사송신도시 조성과 웅상출장소 4개 동의 아파트 건립 등으로 당분간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인구 증가는 계속될 예정이지만, 양산신도시 조성 때처럼 급격한 인구 증가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가 기존에 진행 중인 각종 공공사업에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상황에서 2029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추가로 17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것도 한몫했다. 실제 시가 신청사 건립에 나설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면 건립 예산은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20일 ‘청사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통해 인구 50만 명 시대, 통합하는 시민 중심의 공원형 청사 건립을 확정했다. 2029년 2월까지 1650억 원을 들여 현 청사 8만 4000㎡ 부지에 본관과 시의회, 별관, 부속동, 주차빌딩, 광장형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 1000여㎡ 규모로 건립된다. 본관 좌우에 지상 4층 연면적 3800여㎡의 시의회와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6800여㎡의 별관도 건립된다.

건립된 지 수십년된 양산시 현청사 전경, 양산시 제공

본관 맞은편에 1만 4000㎡의 광장형 공원과 2800㎡의 쉼터공원도 조성된다. 어린이집도 건립된다. 894대와 233대를 각각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상 7층 규모 주차빌딩과 별관 주차장이 들어서고, 의회 등 지상에도 90여 대 등 총 1220여 대의 주차장도 확보된다.

양산신도시 방면에서 별관 주차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차도도 만들어진다. 부설주차장과 연결되는 너비 20m 길이 50m와 너비 10m, 길이 90m 도로도 각각 개설된다.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면 북부동 위치한 제2청사 내 본관 건물만 남겨 두고 나머지 건물은 철거되고 이 자리에 주차장과 소형 공원이 조성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현재 양산지역 인구 추이를 볼 때 인구 50만 명 달성이 어렵고, 예산 확보 역시 쉽지 않아 향후 인구 증가 추이와 투자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