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회의, 세종 기자회견

전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 회원들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될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신설될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니라 부총리급의 강력한 집행부서가 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변경·보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민단체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지방분권경남연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등 19개 시민단체가 소속돼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란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이에 대한 특별법이 9월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설치 장소는 세종시다.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을 통합해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전국회의는 “지방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기조는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두 기구를 물리적으로 합한다고 해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국회의는 “그렇지 않아도 정부 초기부터 반도체학과 수도권대학 인원 확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 등으로 지방시대가 아니라 반지방시대로 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모순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추진기구가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으로 과연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말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국회의는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부처에 시행을 의뢰·주문하는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구속력도 없다”며 “계획과 시행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정부부처를 움직일 수 있는 집행력을 법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한 기구로는 단 한 부처도 지휘·관할할 수 없다”며 “다수 장관들을 구성원으로 모아놓는다고 해서 대통령을 자문하는 단위에 불과한 기구가 다른 어떤 부처를 지휘할 수 없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예고를 전면 수정해 부총리급 집행기구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