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

균형발전 통한 ‘기본사회론’ 주장
좌초 위기 특별연합 해결 의지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 무대에서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키워드는 ‘기본사회론’이었는데, 다극체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이라는 말이다.

당 대표가 첫 국회 연설에서 메가시티 추진을 천명한 만큼 국민의힘 소속 부울경 단체장의 엇박자로 위기에 봉착한 특별연합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대응 구체적 방안으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비정규직 공정수당제, 40만 원 기초노령연금, 선택적 모병제, 정년연장 확대, 생활동반자제 도입과 ‘인구위기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여권을 향한 공세는 최소화했고 대부분을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169석의 수권정당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기본’을 총 28차례 언급했다.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 쌀값 안정, 민영화 방지법 등 구체적인 대안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윤석열 정권에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했다. 결선투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소환제 등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 개헌의 구체적 내용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연설에 대해 “국민 갈등만 조장한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며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초부자 감세’로 호도하며 국민 갈리치기를 하고, 있지도 않은 ‘민영화 괴담’은 때마다 언급하며 사회적 불안을 만든다”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